코핀과 스테이시의 '새로운 서양문명의 역사' – 6부 혁명의 시대 - 21장 국가란 무엇인가? 영토, 국가, 그리고 시민(1848~1871) 3: 국민국가의 건설 1-서론, 나폴레옹 3세 치하의 프랑스

나폴레옹 3세(출처-나무위키 https://namu.wiki/w/%EB%82%98%ED%8F%B4%EB%A0%88%EC%98%B9%203%EC%84%B8)

 

1848년의 혁명으로 새로운 국민국가國民國家 nation state들이 건설되었다.

이들 국민국가는 반어적反語的으로(아이러니하게도 ironically) 종종 이전에 국가주의(내셔널리즘 nationalism)를 비판했던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기도 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 French revolution 이래로 보수주의 정치가들은 국민국가를 자유주의, 예컨대 헌법, 개혁, 새로운 정치 공동체 따위와 결부시켜왔다.

국가주의는 권위주의적 정부와 충돌했던 민중 운동의 기억을 환기시켰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동안 정치적 입장은 극적으로 변했다.

나라와 정부들은 국민國民 nation이라는 주체를 선점했다.

그들은 혁명적 격동에 놀라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 및 정치적 개혁을 추진하며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정치가들은 밑으로부터 치고 올라오는 민중적 민족주의 운동을 허용하기보다는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고 위로부터의 국가를 건설했다.

 

◎나폴레옹 3세 치하의 프랑스

나폴레옹 3세 Napoléon III(재위 1852~1870)는 자신의 삼촌처럼 직접적인 통치와 중앙집권적 국가의 발전을 믿었다.

프랑스 제1제정의 헌법을 모범(모델 model)으로 한 그의 헌법은 재정, 군대, 대외관계 따위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황제에게 부여했다.

남성 인구의 보통선거로 선출된 의회는 거의 아무런 실권을 갖지 못했고 행정부가 황제의 명에 따라 작성한 법안을 승인하는 일만 할 수 있었다.

그의 정부는 관료제의 확대를 통해 전통적 정예층(엘리트층 elite class)을 약화시고 인민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면서 농촌을 근대 국가의 정치적·행정적 지배 아래에 두고자 했다.

이 정부의 한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거친 농민의 신뢰는 활기찬 권위로 얻을 수 있다."

 

나폴레옹 3세와 그의 정부는 번영, 정치적 지지, 국가적 영광 따위를 가져다줄 산업 팽창의 능력에 대해 거의 이상향적(유토피아적 utopian) 믿음을 갖고 경제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황제의 한 조언자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표현했다.

"저는 산업, 기계, 신용에서 인류의 도덕적이고 물질적인 진보의 절대 필요한 보조물을 봅니다."

정부는 신용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재정을 포함한 다양한 진보적 경제발전을 장려했다.

정부는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유한책임법을 통과시켰고 1860년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정부는 철도, 보험 및 가스 회사, 석탄 및 건축 산업, 수에즈 운하 Suez Canal 따위와 같은 사업들에 공적으로 주식을 판매하고 재정 조달을 할 수 있는 투자은행인 크레디 모빌리에 Credit Mobilier의 설립을 지원했다.

이와는 다른 맥락으로 나폴레옹 3세는 노동조합의 존재와 파업의 합법화를 마지못해 허용했다.

그는 노동자와 중간계급 모두에게 호소함으로써 자국이 주도적인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재등장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아마도 제2제정의 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프랑스 수도의 변모였다.

19세기의 다른 도시들처럼 중세에 세운 파리 Paris의 기간 시설은 산업 발전으로 인한 압박으로 뒤틀리고 있었다.

콜레라 cholera의 대유행은 1832년에만 2만 명, 1849년에는 1만 9,000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1850년에는 다섯 가구당 한 가구만이 수돗물 공급을 받았다.

재건축을 위한 경제적 동기와 보건의 필요성은 '건강에 해로운 환경'이 질병뿐만 아니라 범죄와 혁명을 낳는다는 정치적 관심 때문에 증대되었다.

크레디 모빌리에가 자금을 조달한 대규모 재건축으로 중세 파리의 중심지 상당 부분은 완전히 헐렸고, 최초의 엘리베이터 elevator를 갖춘 우아한 신축 호텔을 포함한 3만 4,000개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또한 새로운 거리에는 200킬로미터에 이르는 수도관과 하수도 관로(1867년 국제박람회에서 인기를 끈 구경거리)가 설치되었고, 개선문 Arc de Triomphe 주위의 교통 흐름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개선되었다.

폭이 넓은 새로운 가로수 길—많은 거리 이름을 나폴레옹 1세 Napoléon I(재위 1804~1815) 휘하의 유명한 장군들의 이름에서 따왔다—이 개선문에서 방사선 모양으로 밖을 뻗어나갔다.

이런 전반적인 혁신의 혜택이 모든 파리 거주자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

정부가 노동자 시범 거주지를 짓긴 했지만, 기존 주택의 파괴와 치솟는 임대료는 노동자들을 점차로 도시 중심지를 벗어나 외떨어진 교외를 떠나게 만들었다.

이 계획을 주관한 파리 지사인 조르주외젠 오스만 Georges-Eugène Haussmann(재임 1853~1870)은 신도시를 '청결함과 질서'의 기념비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파괴의 예술가'라고 불렀다.

몇 세기 동안 군주들이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해왔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 사업은 동시대인이 근대 도시 생활의 '역학' 또는 '시스템 system'이라고 생각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전례 없는 의식적인 노력이었다.

 

나폴레옹 3세는 위풍당당함에 준하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파국적 결과를 가져온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했다.

그는 처음에는 크림반도 Crimean Peninsula에서 러시아 Russia에 대항해 잡다한 결과를 얻었고, 다음에는 이탈리아 Italia(영어 Italy)에서 오스트리아인 Austrians에 대항해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 다음에는 멕시코 Mexico에 모험적인 원정을 감행했다.

멕시코에서 또 다른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돕고자 한 그의 시도는 값비싼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마지막이자 가장 비참한 나폴레옹 3세의 대외정책은 1870년 자기 정권의 붕괴를 초래한 프로이센 Preußen(영어 Prussia)과의 전쟁에 돌입한 것이었다.

 

※출처

1. 주디스 코핀 Judith G. Coffin·로버트 스테이시 Robert C. Stacey 지음, 손세호 옮김, 새로운 서양문명의 역사 (하): 근대 유럽에서 지구화에 이르기까지, Western Civilizations 16th ed., 소나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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