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2021 의제와 과학기술의 미래

<다보스 2021 주요 과학기술 의제>

 

1. 머리말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WEF)은 지난 2021년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다보스 의제 주간 Davos Agenda Week> 즉 <다보스 2021 DAVOS 2021>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1971년에 시작된 'WEF'의 사명은  전 세계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주요국 정상 및 기업 CEO, 그리고 저명 학자들이 모여 발제와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과 의제를 논의한 결과를 발표한다.

WEF 총회가 열리는 장소가 스위스 휴양 도시 다보스이기 때문에 보통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올해 열린 <다보스 2021>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20개국 정상, UN과 IMF 등 국제기구 의장, 백신 얼라이어언스 The Vaccine Alliance 등 8개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위대한 복귀 The Great Reset'란 슬로건 아래 다음 7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지구 구하기 How to Save the Planet

 ② 보다 공정한 경제 Fairer Economies

 ③ 좋은 기술 Tech for Good

 ④ 사회 및 일의 미래 Society & Future of Work

 ⑤ 더 나은 사업 Better Business

 ⑥ 건강한 미래 Healthy Futures

 ⑦ 지정학 너머 Beyond Geopolitics

 

선정된 <다보스 2021> 의제를 OECD에서 발표한 '2021 OECD 과학(Science), 기술(Tech) 및 혁신(Innovation) 전망' 즉 <2021 OECD STI 전망>과 비교해 보았다.

 

2. <다보스 21>에서 제시된 과학기술의 미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는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보스 2021>이 제시한 5대 미래 과학기술 의제는 다음과 같다(맨 위 그림 참조).

 

  ① 5G를 통한 디지털 불평등 해소

코로나19에 따라 전 세계는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양극화가 훨씬 심해지면서[유럽의 인터넷 접속 가능자 비율은 80%인 반면 아프리카는 30% 미만]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5G 클라우드 기반의 경제적인 자료 저장 기술을 개발하여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디지털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② AI·빅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건강관리

AI 및 빅 데이터에 기반을 둔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healthcare 기술은 저소득 국가 의료 체계를 혁신시킨다.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EHR)의 표준화와 더불어 그 운용성을 확대한다면 의료 빅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및 일자리 만들기

인공위성이 수집한 기후 및 지리 자료(데이터)를 활용하면 개발도상국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에서의 불법 채굴을 막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예로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지구 아프리카 Digital Earth Africa' 과제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 최대 20억 달러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의 R&D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첨단기술에 재투자함으로써 세수稅收 확보가 가능해진다.

 

  ④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일의 미래

감염병 등 고위험 분야에서 인간 의사 결정을 보완해 주거나 대체하기 위한 AI와 인간과의 협업이 늘어날 것이다.

원격 업무에 기반을 둔 긱 경제 gig economy[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의 특징을 갖는 노동 시장] 기반(플랫폼) platform이 발전함에 따라 단기 및 주문형 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금융기술(핀테크)을 통한 고령화 시대의 연금 위기 대비

퇴직연금액의 양극화와 같은 연금 위기(리스크) risk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에 기반을 둔 저축 자동화 기술과 같은 금융기술(핀테크 fintech)이 필요하다.

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연금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전문가·규제기관들이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3. 주요국 핵심 의제 및 추진 방향

 

주요국들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R&D 투자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관련 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은 주요국별 핵심 의제와 추진 방향이다.

 

 1) 대한민국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 및 친환경(그린) R&D 투자 강화

   ① IT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 신산업 강화

   ②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조원, 그린 뉴딜 73조원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

   ③ 미래산업 부문 국제협력 강화(계속)

 2) 독일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친환경 기술 등 R&D 투자 확대

   ① 교육시스템 디지털화 촉진

   ② R&D 투자비율을 GDP 대비 3%에서 3.5%로 증액

   ③ 백신 등 기술 전반에 대한 R&D 강화

   ④ 화석연료 탈피와 전기·수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고도화

   ⑤ EU 자금의 35% 이상을 기후변화에, 그리고 20% 이상을 디지털화에 사용

 

 3) 프랑스

  -디지털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과학기술 분야 전략적 자율성 강화

   ① 수소에너지 20억 유로 포함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총 300억 유로 투자

   ②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22년까지 200억 유로 투자

   ③ 에너지, 의료시스템, IT 분야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

 

 4) 일본

  -그린 및 디지털 분야 신성장동력 투자를 통한 주도권 선점

   ① 저비용 축전지와 차세대 태양광 발전 등에 2조 엔 투자

  ② 조세 및 규제 개혁, 국제협력 등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

  ③ 2035년까지 승용 부문 신차 중 전기차 비율 100% 달성

  ④ 총리 직할 디지털청 설치 및 향후 5년 내 클라우드 기반 지자체 시스템 표준화

  ⑤ 신진 연구자 육성, 10조 엔 규모 대학펀드 창설, 향후 5년간 민관 R&D 투자 120조 엔 목표

 

5) 중국

  -기술 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개방성 강화

  ① 기후 변화 대응 및 녹색 개발 추진

  ② 과학기술 투자 증대

  ③ 혁신 시스템 구축

  ④ 경제적 성과 전환

  ⑤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⑥ 국제 기술교류 협력 발전

  ⑦ 개방적이고 공정한 환경 조성

 

4. 결론 및 시사점

 

 1) 코로나19에 따라 심화된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 회복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친환경(그린) 기술 개발 및 활용 강화

   -AI, 빅 데이터, 5G, 블록체인, 로봇 분야 투자 확대; 관련 과학기술인재 양성; 창업 및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강화; 기술활용 관련 규제 정비 촉진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중장기 사회 의제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역할 강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업무)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사회 충격 대비 필요

   -재난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시나리오별 과학기술 분야 대응 전략 마련 및 매뉴얼화

 

 2) 신성장동력을 둘러싼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일본의 디지털·친환경 분야 국제 주도권 선점 전략에 대응하여 기술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해당 분야 주도권 선점 전략 수립

   -프랑스를 필두로 향후 유럽 주요국 기술 자립 등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기조 강화에 대비하여 동유럽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기술교류를 통한 고객시장 선점 추진

   -중국의 혁신시스템 고도화는 앞으로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경쟁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체계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발전 필요

 

 3) <다보스 2021>과 <2021 OECD STI 전망>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 역량 집중

   -<다보스 2021>은 중장기 및 거시적 이슈 전략 수립과 디지털 기술 개발·활용에 초점

    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

    ②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④ 혁신기반 조성

   -<2021 OECD STI 전망>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매뉴얼 마련과 바이오 기술 개발·활용에 중점

     ① 건강관리(헬스케어) 로봇 및 합성생물학을 통한 감염병 위기 대응

    ② 재난시 정부의 공공 및 민간 혁신 지원

    ③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

    ④ 위기 및 회복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 governance

 

※출처

1. KISTEP ISSUE BRIEF 2021-01, '다보스 2021 의제와 과학기술의 미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1. 2.

2. 위키백과 세계경제포럼

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_%EA%B2%BD%EC%A0%9C_%ED%8F%AC%EB%9F%BC

 

2021. 3. 22 새샘